2025년 현재 주거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을 넘어 가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거급여 제도는 정부가 시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지역, 주거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맞춤형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보장되는 임차료 상한액과 자가 유지비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가구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수에 따라 어떻게 주거급여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 지원 기준과 신청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제도의 기본 개요와 대상자 조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개별 항목으로,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자가 주택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외에도 재산 수준, 가족 수, 지역 등의 요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란, 1인 가구 기준 약 103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275만 원 이하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또한 총재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대도시 기준 1억 원 미만 등) 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며, 단순 월급뿐 아니라 재산에서 추정되는 소득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가족 수가 늘어나면 소득기준 역시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부부만 있는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는 약 173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5인 가구는 약 32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이 제도는 임대주택 거주자뿐만 아니라 자가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가일 경우엔 직접적인 임차료 대신 주택 보수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금액 지원받게 됩니다.
가족 수에 따른 임차급여 상한액 변화
가족 구성원 수는 주거급여의 임차급여 상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는 정부가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고시한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책정되며, 실제로 월 최대 얼마까지 임대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서울시 거주 기준으로 보면,
- 1인 가구의 임차급여 상한액은 약 32만 원,
- 3인 가구는 약 50만 원,
- 5인 이상 가구는 약 6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더 높은 금액의 임차료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가족 수여도 거주지에 따라 수급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방의 경우 3인 가구 기준 상한액이 35만 원 수준인 반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지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임차료가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급되며, 상한액이 초과되더라도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 시 주거급여 상한액을 고려해 계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가 가구를 위한 유지수선비 지원과 가족 수 반영 방식
임차급여 외에도 자가 소유 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지원도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자가 주택의 노후도, 구조 안전성 등을 감안해 경·중·대보수로 나누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수는 ‘보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반영되며, 특히 장기간 동일 주택에 거주 중인 고령자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선 순위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경보수의 경우 연간 450만 원,
- 중보수는 850만 원,
- 대보수는 1,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는 공사 실비로 지급됩니다.
보수 대상 선정 시에는 주택 노후화 평가와 함께 가구원 수 대비 방 개수, 주거면적의 적정성이 평가됩니다. 가족 수가 많고 면적이 좁은 경우에는 ‘주거 불충분 상태’로 판단돼 지원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수도, 전기, 보일러 등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유지수선 항목이 다양해질 수 있으며 실제 지원 금액이 더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 역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현장 실사와 기술 진단을 통해 보수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효율적인 활용 방법
주거급여는 매년 기준이 변경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임차 상한액과 소득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구원 수가 변경될 경우(출산, 이혼, 동거 가족 추가 등)에는 지체 없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수급자 정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지급액 과소 산정 또는 환수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예상액을 확인하고,
→ 임차료 상한선 이내에서 주택을 계약하거나,
→ 자가일 경우 보수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지멤버십을 가입하면 자동으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주거 지원이 연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 복지포털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요약
- 주거급여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상한액과 소득 기준이 달라짐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월 지원금 상한이 책정됨
- 자가 가구는 보수 항목에 따라 연 최대 1,200만 원까지 유지수선비 지급 가능
- 가구원 수 변경 시 즉시 신고, 복지멤버십과 지역 복지포털 활용 필수